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천t급 신형 구축함 '최현호' 진수식에 참석해 구축함의 작전범위를 설명하면서 '중간계선해역'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남북 해상경계선을 의미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(26일)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 참석해 구축함과 순양함, 호위함 등으로 구성되는 원양 함대 창설 계획을 밝히고 "함선들을 연안방어수역과 중간계선해역에서 평시작전운용하게 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방한계선(NLL)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과거 NLL 남쪽으로 '경비계선'이라는 선을 그어 해상경계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, 해군 작전과 관련해 중간계선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 관영매체에 중간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 의미가 불확실하지만, 김 위원장의 '적대적 두 국가론'에 근거해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경계선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말부터 두 국가론을 주창해온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'국경선'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군 관계자는 "국제법(유엔해양법협약)에 따라 국가 간 12해리 영해가 중첩될 때 중간에 긋는 선을 중간계선해역이라고 한다"며 "북한이 그에 따른 경계선을 주장하려는 것일 수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방식으로 서해 5도 쪽에 선을 그으면 NLL 약간 남쪽에 경계선이 생긴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NLL은 물론 대한민국 영토인 서해 5도보다도 훨씬 남쪽으로 일방적으로 그은 경비계선을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국제법상 국가 간 영해가 중첩될 때 해상 경계를 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내세울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에 만들어진 일종의 관습법이고, NLL은 그보다 훨씬 앞서 6·25전쟁 종전 직후 그어져 굳어졌기 때문에 NLL이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이라는 우리 군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간계선의 의미에 대해 "NLL과 같이 해상경계선을 뜻하는 용어로 보인다"며 "추정컨대 두 국가론 이후 영토 관련 내부 정리가 있어 이것을 반영한 용어일 가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271410039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